낙찰자 선정 후 계약 포기 시 처리 방법 – 차순위 계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입찰 및 조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우수조달컨설팅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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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예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공고입찰을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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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처리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 시 차순위자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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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할까?

1️⃣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포기했다면?
✔ 차순위자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 해당 낙찰 절차는 종료됨
✔ 차순위자 심사 불가능, 즉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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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할까? 🤔

✔ 재공고입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즉, 재공고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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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입찰 vs. 수의계약,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 기존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조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계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
✔ 낙찰자가 포기한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조달 시기와 입찰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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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낙찰자 포기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계약 체결 전 낙찰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 가능
✔ 계약 체결 후 포기하면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 입찰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만 재공고 가능
✔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낙찰자 포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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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조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자의 계약 포기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달 입찰 및 계약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