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이러한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달청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이 법령들은 공사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및 용역 계약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조달청의 공식 회신 내용

Q.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조달청의 답변: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물품 제조·설치 계약과 같이 공사가 일부 포함된 계약일 경우, 계약특수조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 즉,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됨.

3. 결론 및 유의사항

✔ 공사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는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가 결정됨.
✔ 특히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같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043) 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지정대상) 원칙적 중소기업

○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제1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 부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

=>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되나 확인서 상 동 내용 확인 불가(해당업체에게는 안내됨)하므로 “유예여부 상세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중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선정(산자부 소관)함

□ 제한적으로 중견기업 지정 가능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제1호(중기간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판로지원법」제8조의3 제5항 및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특례대상 요건(「판로지원법」 제8조의3의 중견기업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❶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❷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❶ and ❷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초기중견기업”이라 함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제2호(일반경쟁물품)

- 특례대상 중견기업 적용근거(「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및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3조제2항)

❶ 가목: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3년)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❷ 나목: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❶ 또는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출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확인서 내용에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란에 “해당”에 체크되어 있어야함

□ 협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정의) 제7호 ~10호, 제5조(협업승인 등)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추진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제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협업 불가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특례대상 여부 확인)

○ (협업제한)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만 협업가능

*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계약대상) 중소기업이 원칙, 예외사항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기업’ 포함

- 단,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

- (협업체의 계약)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우수제품 지정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교

◆ 소관 및 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초기중견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SMPP에서 발급정보 조회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신청 및 발급, 발급정보 조회

안녕하세요! 
입찰 및 조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우수조달컨설팅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품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예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공고입찰을 진행해야 할까요?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처리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낙찰자 결정 전 포기 시 차순위자 계약 가능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 가능할까?

1️⃣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포기했다면?
✔ 차순위자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 해당 낙찰 절차는 종료됨
✔ 차순위자 심사 불가능, 즉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함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반드시 재공고해야 할까? 🤔

✔ 재공고입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즉, 재공고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공고입찰 vs. 수의계약,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재공고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 기존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조달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계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됨
✔ 낙찰자가 포기한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조달 시기와 입찰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론 – 낙찰자 포기 시 어떻게 해야 할까?

✔ 계약 체결 전 낙찰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 가능
✔ 계약 체결 후 포기하면 차순위자 계약 불가 →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진행
✔ 입찰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만 재공고 가능
✔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낙찰자 포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함

 마무리하며…

조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자의 계약 포기와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달 입찰 및 계약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제경비(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오늘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율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 제경비 적용 방식

Q. 계약 당시 제시된 고정금액이 있는 제경비 항목(5개 항목)은 설계변경 증액분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A. 산출내역서상의 기존 요율을 적용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칙

🔹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에 적용할 간접비용(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며,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 요율보다 낮을 경우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항목

📍 계약금액 증액 시 적용해야 할 제경비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러한 항목들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법정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방식

• 기존 계약 시 적용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반영
•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값을 적용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 예시

 기존 계약 시 적용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1.14
법정 승율비율: 1.10

이 경우, 1.14가 아닌 1.10의 낮은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기존 계약 당시 적용된 요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 단,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5개 항목은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시, 제경비 적용 요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승율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값을 적용하세요.

앞으로도 입찰 및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설비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서 하도급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A사가 동종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B사에 하도급을 승인 요청한 상황에서, B사의 규모가 작아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이를 이유로 하도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물품 제조 구매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및 계약 규정 검토

공공기관이 물품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적용
✔ 상기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용

즉, 하도급 승인 여부는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과 관련 법령을 직접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하도급 승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A사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물품(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만약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하도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즉,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하도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규정 검토

•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서 하도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2항 및 계약특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하도급을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주요 계약 조건에서 금지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B사의 규모가 작아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 단순히 B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B사의 규모가 작아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거나 계약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계약 이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즉, 품질 저하 우려가 객관적인 데이터(성능 평가, 품질 인증 미흡 등)로 입증될 경우,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제한 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만약 본 계약이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면,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하도급 관련 요건 공지 필수

• 2017.12.28. 개정된 계약 예규에 따라, 입찰공고 시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업체 요건을 공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입찰공고에서 하도급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도급 승인 거부가 가능할까?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하도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거부 가능.
✔ 단순히 B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품질 유지에 객관적인 문제가 입증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입찰공고 시 하도급 요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계약 담당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함.

즉, 계약 특수조건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하도급이 제한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달 물품 구매 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서)이란?

나라장터에서 조달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이상인 제품은 계약 시 하자보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 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보장하는 증빙서류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보증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확인 방법!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 조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ping.g2b.go.kr)에 접속
• 구매하려는 물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

2️⃣ 계약특기사항에서 하자보수기간 확인

• 제품 상세정보 화면 하단에 있는 '계약특기사항' 탭을 클릭
• 해당 물품의 하자보수기간(2년 이상인지 여부)을 확인

3️⃣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요청하기

• 납품이 완료된 후, 해당 업체에 하자보증서 발행을 요청
• 업체에서 하자보증서를 제공하면 이를 확인 후 보관

📌 하자보증서 접수 및 처리 방법

하자보증서를 받은 후에는 접수 및 입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증서를 전자적으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서면으로 받은 경우(종이문서)📄

✔️ 나라장터 검수 처리 시 '하자보증정보 수기접수'를 선택
✔️ '수기입력' 버튼 클릭 후 하자보증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

2️⃣ 전자적으로 받은 경우(온라인 문서)💻

✔️ 검수처리 전에 '대금지급 - 보증서접수' 메뉴에서 보증서를 접수
✔️ 접수 완료 후, 검수 처리를 진행

이 단계를 거쳐야 하자보증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모든 물품이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 계약특기사항에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상인지 먼저 체크!
✅ 납품 후 해당 업체에 요청해야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음!
✅ 서면과 전자 방식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절차 확인!

📞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라장터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물품 구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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